2023년04월08일 37번
[민법(총칙,물권)]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- ③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,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.
- ⑤ 부동산의 사용,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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